외교문서

미국 의회 동향 일반, 1989-90. 전2권 V.1 1989.12-90.6월

[58590] 미국 의회 동향 일반, 1989-90. 전2권 V.1 1989.12-90.6월

미국 의회 동향 일반, 1989-90. 전2권 V.1 1989.12-90.6월

미국의회동향일반,1989-90.전2권v.11989.12-90.6월

31470

1989

1990

북미과

772

미국

2020-0138

5

0001-0180

2021

1989.12~90.6월 중 미국 의회 동향임.

1. 하원 윤리규정 개정
 • 1989.11.30. 미국 하원은 윤리규정을 개정하여 1990.1월부터 연간 수령 가능한 선물 총액을 기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윤리위원회의 허가 없이 초청자의 경비로 여행 가능한 기간은 국내여행은 4일, 국외여행은 7일로 정함.

2. 1990년 미국 의회 주요 의제 
 • 미국 하원 의장은 1990.1.24. 전국제조업협회 연설에서 1990년 미국 의회는 동구권에 대한 외교정책 문제, 대기 정화, 탁아소 운영지원 등 아동보호, 재정적자 감축, 교육, 의료보험, 마약 범죄, 민간 저축률 제고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발언함.

3. 미 국방예산의 의회 제출
 • 1990.1.29. R.Cheney 미 국방장관은 국가안보 확보를 위한 군대의 자질과 역량을 유지하고 소련, 동구권 변화에 대응하는 군의 구조재편 등을 위해 1991년 국방 예산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함. 
  - 국방예산안은 수권예산 요구: 2,951억 달러, 지출 예산 요구: 2,921억 달러

딕 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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