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89] 대소련 경제협력 관련 각국의 입장,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5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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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대소련 경제협력에 관한 각국의 입장임.
    
    1. 서독의 대소련 차관 제공
     • 차관규모: 50억 마르크31억 달러
     • 1990.6.18.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콜 독일 수상 간의 회담에서 원칙 결정
      - 소련을 경제적으로 도움으로써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보를 얻어 내려는 정치적 성격의 차관임.
    
    2. 서방의 대소련 지원 추진 동향
     • 1990.6.26. 더블린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에서 대소련 경제지원 문제를 논의
      -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약 150억 달러 규모의 대소련 경제원조 즉각적 지원을 주장
      - 영국, 덴마크: 대소련 지원 원칙에는 동의하나 신중한 시행 촉구
     • 1990.7월 휴스턴 G7서방선진국 정상회담 개최 시
      -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을 측면지원하고, 고르바초프의 입장 강화를 위한 대소련 경제지원 필요성에는 공감
      - 구체적인 지원방안 관련, 이견 노정으로 대소 금융지원 문제는 각국의 독자적인 판단에 일임하되, 공동지원 방안은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EC 등이 소련 측 경제사정 조사 후 이를 토대로 원조 및 방식을 결정하기로 합의
    
    3. 소련 내 식량사정 악화와 서방의 지원 동향
     • EC: 1990.11.21. 소련에 식량 10억 달러 상당의 조속 지원 계획 발표
     • 고기, 우유, 감자 등 식료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등 대도시와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12.1.부터 제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식량배급제 실시
     • 독일: 11.28. 델치크 콜 수상 특사는 시타린 소련 부수상과 독일의 생필품 긴급원조와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
     • 일본: 서구 국가의 지원동향을 감안하여 인도적 관점에서 식량 및 의료원조를 전향적으로 검토 예정
     • 캐나다: 11.28. 식량구입자금 1,290만 달러의 신용원조제공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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