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88] 제28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 1990.7.2-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5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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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가 1990.7.2.~13. 개최됨.
    
    1. 주요 결정사항 
     • 당 강령 승인 
      - 인간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주의 지향
      - 규제된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이행
      -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
      - 자발적인 참여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연방체제 수립 촉구
     • 당 인사 개편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재선
      - 부서기장에 고르바초프가 추천한 이바시코 우크라이나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선출
     ・ 보수파의 거두인 리가초프 정치국원은 낙선
      - 중앙위원회 위원 선출
     ・ 현 정치국원중 보수파인 리가초프, 보로트니코프, 자이코프와 대통령 측근인 야코블레프, 메드베데프 탈락
     • 방어적 군사정책 지지의 결의안 채택
      - 합리적이고 충분한 국가안보와 방위능력 강화
    
    2. 분석 및 평가
     • 고르바초프의 권력기반 안정화 및 지속적 개혁추진 기반 정비
      - 개혁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보수적 성향의 당 역할 약화
     ・ 주요 정책결정 등 정치국의 기능은 이미 대통령위원회가 수행
     • 첨예한 보수파・혁신파 간의 대결속 타협적 개혁노선 채택
      - 개혁추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산당의 영향력 의존 불가피성 감안, 실리적 타협
     ・ 민주집중제 유지 및 군, KGB, 내무성 등 당 초급조직 존속 등
     • 연방분리・독립 추세 무마 및 공화국의 자율권 확대
      - 비러시아계인 각 공화국 지도자의 정치국원 편입 배려로 탈소련 독립 추세 무마 및 통제 
     •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대외정책 지지
      - 보수파들의 군축협상 등 대서방 양보 비난 불구, 방어적 군사정책 지지의 방위정책 관련 결의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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