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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정치정세, 1988-89

[58586] 소련 정치정세, 1988-89

소련 정치정세, 1988-89

소련정치정세,1988-89

31466

1988

1989

동구1과

772

러시아

2020-0138

1

0001-0115

2021

1988~89년 중 소련 정치의 주요 동향임.

1.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88.11.28. 및 연방 최고회의12.1.에서 헌법개정안 및 정치 개혁안을 채택함.
 • 헌법개정 추진 배경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실질적 국가운용과 유리된 선언적 성격의 헌법을 지양하고 기능적 헌법제정을 시도함.
  - 개혁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 추진
  - 입법부최고회의의 권한강화 및 당 통제･지도 기능의 분산추구
 ･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은 10.1. 임시 최고회의시 의장국가원수에 피선됨.
 • 헌법개정안 요지
  - 기존 최고회의 의원수를 1,500명에서 425명으로 축소하고 최고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격인 인민대표대회2,250명를 신설
  - 최고회의 의장의 권한 강화: 최고회의 의장에게 광범위한 입법 및 집행기능 등 명실상부한 국가원수의 권한을 부여
  - 헌법심의위원회 창설에 의한 법치국가 지향

2. 공산당 중앙위원회 특별회의1989.9.19.~20.에서 정치국 및 서기국을 개편함.
 • 정치국 및 서기국 개편 
  - 정치국 정위원직에 마슬류코프 소련 제1부수상 및 크루치코프 KGB 의장 임명
  - 정치국 후보 위원직에 프리마코프 소련 연방회의 의장 및 푸고 당 통제위원장 임명
 • 민족문제에 대한 당의 강령 채택
  - 각 공화국에 보다 광범위한 자치권 부여
  - 단, 분리독립 주장은 불용
 • 평가
  - 개혁에 비협조적인 인사 제거, 리가초프 등 보수세력 견제
  - 측근인 마슬류코프경제정책 책임자 및 프리마코프대외정책 참모의 발탁으로 고르바초프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 및 개혁정책 지속 의지 표현

미하일 고르바초프

유리 마슬류코프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블라디미르 크류츠코프

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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