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법적지위 및 국가 승인 문제, 1987-90

[58558]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법적지위 및 국가 승인 문제, 1987-90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법적지위 및 국가 승인 문제, 1987-90

미국신탁통치령남태평양도서국가의법적지위및국가승인문제,1987-90

31430

1987

1990

국제법규과

동남아과

772

호주

중국

피지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프랑스

영국

일본

대한민국

마셜제도

뉴질랜드

팔라우

러시아

통가

미국

사모아

2020-0136

6

0001-0120

2021

1987~90년 중 미국 신탁통치령인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법적지위 및 국가승인 문제임.

1. 경위 
 • 1947년 유엔 결의에 따라 남태평양 도서지역마셜제도, 북마리아나, 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이 미국의 전략신탁통치령이 됨. 
 • 1986.5.28. 유엔 신탁통치이사회는 상기 도서지역에 대한 신탁통치해제 결의안을 채택함소련은 반대.
 • 미국은 신탁통치해제를 위해 1982.10월 마셜제도, 1983.6월 마이크로네시아연방과 각각 Compact of Free Association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함.
 • 동 협정이 발효되자 마셜제도와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각각 독립을 선언하였고, 군사안보분야를 제외한 제반분야에서 독립국가의 권한을 향유함.
 • 팔라우는 1986.1월 미국과 Compact of Free Association를 체결하였으나 미발효 상태이며, 북마리아나는 1975년 주민투표를 통해 미국의 Commonwealth에 귀속하기로 결정함. 

2. 주요국의 입장
 • 미국은 마셜제도 및 마이크로네시아연방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지역 국가들에게 외교관계 수립을 권유함.
  - 신탁통치해제를 위해서는 유엔신탁통치이사회와 안보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 미국은 소련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여 Compact of Free Association을 발효시켜 유엔 안보리 이사회 결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 뉴질랜드, 호주, 피지, 서사모아, 통가는 마셜제도와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을 국가 승인함.
 • 일본은 Free Association 하의 독립이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사실상 미독립지역으로 간주함.
 • 영국, 프랑스, 중국은 신탁통치 해제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미국의 일방적인 Compact of Free Association 발효가 완전한 독립을 의미한다고는 보지 않음.
 • 소련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거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인 신탁통치 종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 

3. 한국 정부의 입장
 • 마셜제도와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1986년 독립 이래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수교를 제의해 온바 1990.2.13.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유엔 안보리이사회의 신탁통치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마셜제도와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독립국가로서의 흠결이 있으나 국가 승인여부는 정부의 재량사항이라고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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