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이라크 정세, 1989

[58545] 이라크 정세, 1989

이라크 정세, 1989

이라크정세,1989

31413

1989

1989

중근동과

772

이집트

이라크

이란

요르단

미국

예멘

2020-0135

3

0001-0276

2021

1989년 중 이라크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아랍 4개국 지역경제협력기구 ACCArab Cooperation Council 창설
 • 1989.2.16.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북예멘 등 4개국은 역내 공동시장의 창설을 포함하여 경제, 문화, 교육,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내지 통합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기구인 ACC를 창설함.

2. 이라크 민주화 계획 발표1989.3월
 • 1988.8월 이란･이라크전 휴전 이후 평시체제로 이행해 온 이라크 정부는 전쟁 중 유보되었던 민주화 계획을 발표함.
  - 헌법개정복수정당 인정, 대통령 직선, 국회 권한 확대
 • 헌법기초위에 의한 신헌법안 마련 후 국민투표에 회부 예정
 • 새 헌법에 의한 복수정당 설립 및 새 국회 선거 시까지의 잠정조치로서 1989.4.1.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함의석 250명에 951명 입후보, 선거유세 및 옥외집회 금지, 일반 국민 관심 저조.
 • 전망
  - 4.1.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는 모두 바스당 또는 집권층 무소속 후보로서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 없음. 새 헌법 제정후 정부가 약속한 일부 민주화 조치가 예상되나4.1. 선출 국회해산 및 다당제 출현 가능, 현 집권 바스당 체제는 계속 유지될 전망임. 

3. 제3대 국회1989.4.1. 총선 실시 1989.4.12. 개원
 • 입후보자의 정당추천이 배제된바, 국회의 정당 대표성은 없음. 
 • 대부분의 의원은 바스당 소속 내지는 친정부 무소속임.
 • 현행 헌법 하에서 국회의 기능은 정부 추인기관에 불과함.

4. 미국･이라크 관계
 • 1984년 양국의 외교관계 복교 후 결성된 미국･이라크 상공인협의회의 미국 실업인 대표단이 1989.6.5.~9. 이라크를 방문하여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협의를 가짐.
 •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6.7. 동 실업인단 접견 시 언급 내용
  - 이라크는 미국의 이란 게이트사건을 잊지 않고 있으나, 과거 문제에 집착하지는 않음.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람.
  - 이란과의 전쟁 재발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이라크는 휴전상태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사담 후세인

아랍4개국지역경제협력기구ACCArabCooperationCouncil

이란-이라크 전쟁

이라크 민주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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