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6 1990.10-12월

[58536]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6 1990.10-12월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6 1990.10-12월

독일정세,1989-90.전6권v.61990.10-12월

31402

1989

1990

서구1과

772

캐나다

독일

프랑스

미국

2020-0134

7

0001-0186

2021

1990.10~12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독일 통일 선포1990.10.3.

2. 통독 의회 개원1990.10.4.
 • 서독 출신 국회의원 519명 및 동독 출신 국회의원 144명 참석
 •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수상 등 동독 출신 무임소 장관 5명 연방정부 취임 선서
 • 콜 서독 수상이 통독 의회에서 행한 연설 주요내용
  - 동독지역 사회주의 중앙계획 경제체제를 사회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급선무
  - 통독 비용은 막대하나 이는 공동의 장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독 경제가 재건되면 증대되는 재정수입으로 충당 가능
  - 서구 동맹에의 잔류, 군축 및 군비통제 계속 추구 입장 천명
  - NATO, EC구주공동체 및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테두리 내에서 미국, 캐나다와의 우호협력관계 지속 희망
  - 프랑스와의 우호관계를 축으로 한 구주통합 운동 가속화 천명
  - CSCE 기능 강화 및 분쟁예방센터 창설 노력
  - NATO 동맹국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동맹국 간 협력 및 불가침선언 서명 등 동반자 관계 정립 희망 

3. 독일 통일 관련 향후 일정
 • 1990.10.14. 통일독일로 편입된 동독지역 5개주 주의회 선거
 • 1990.11.19.~21. 파리 개최 CSCE 정상회의에서 독일 통일 최종 승인
 • 1990.12.2. 전독일 총선 및 신정부 구성

4.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독일 방문1990.11.9.~10.
 •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및 콜 수상과 회담을 갖고, 콜 수상과 함께 양국간 우호･협력조약에 서명함. 
 • 또한 양국 각료 간에 경제･산업･과학･기술협력조약 및 노동 및 사회분야 협력협정 등 2개 협정이 서명됨.

파리

미하일 고르바초프

헬무트 콜

로타어 데메지에르

바르샤바조약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유럽안보협력기구

독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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