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5 1990.9월

[58535]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5 1990.9월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5 1990.9월

독일정세,1989-90.전6권v.51990.9월

31401

1989

1990

서구1과

772

독일

2020-0134

6

0001-0128

2021

1990.8~9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동독의 서독 편입일자 확정
 • 1990.8.22. 동독 의회는 동독 5개주의 서독 편입일자를 1990.10.3.로 의결
 • 동･서독 간 경제･사회통합 조치의 시행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동독 경제의 안정을 위해 조기 편입을 결정
 • 1990.10.3.자로 동독 소멸 및 독일 통일 달성, 서독 정부가 12.2. 전 독일 총선 시까지 잠정적으로 통일독일을 통치

2. 동･서독 간 통독조약 체결
 • 동･서독 간 경제･통화･사회통합조약에 이어, 1990.8.31. 동･서독 간 법체계 통합을 위한 통독 조약을 체결함.
  - 10.3. 이후 서독 기본법, 법령, 국제조약이 동독지역에도 유효 
  - 베를린을 통일 수도로 규정, 의회 및 정부 소재지는 통일 후 결정

3. 1990.9.12.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2+4 회담에서 동･서독 및 전승 4대국 외무장관은 독일 문제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에 서명함.
 • 전승 4대국의 대독일 권리･의무 종료
 • 통일독일의 완전한 주권회복 및 동맹가입 권리 보장

2+4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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