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4 1990.6-8월

[58534]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4 1990.6-8월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4 1990.6-8월

독일정세,1989-90.전6권v.41990.6-8월

31400

1989

1990

서구1과

772

독일

러시아

미국

2020-0134

5

0001-0224

2021

1990.6~8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제2차 독일 통일 관련 2+4 회담1990.6.22., 동베를린 
 • 소련 측은 통일 독일의 안정 및 군사문제 관련 아래 방안을 제시함.
  - 통일독일은 5년간 과도기간 후 NATO 가입 가능
  - 통일 후 3년 이내 NATO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군 단계적 감축
  - 통일 후 3년 이내 독일군을 20~25만으로 감축
  - 통일 후 6개월 이내 전승국 군대 베를린에서 철수
 • 서독 및 미국은 독일 통일 후 군사동맹 가입여부는 통일독일의 완전한 주권문제라며 상기 제안에 반대 입장 표명
 • 2+4 회담을 1990.11월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의 이전에 종료하기로 합의
 • 독일 통일 관련 국제문제 중 2+4 회담에서 취급할 문제와 기타 협상에서 취급할 문제통일독일의 군비문제, CSCE 강화문제를 분리 협상하는데 대한 원칙적 양해 성립

2. 동･서독은 통화･경제･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1990.7.1.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국경개방을 위한 협정이 7.1. 동･서독 내무부장관 간에 서명됨.

베를린

바르샤바

바르샤바조약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

2+4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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