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3 1990.4-5월

[58533]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3 1990.4-5월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3 1990.4-5월

독일정세,1989-90.전6권v.31990.4-5월

31399

1989

1990

서구1과

772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2020-0134

4

0001-0225

2021

1990.4~5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동독 신정부 출범
 • 1990.3.18. 동독 자유총선 결과, 기민당 주도 신 연립정부가 1990.4.12. 의회 승인을 받아 출범
 • 기민당 당수 Lothar de Maiziere를 동독 총리로 하는 신연립내각 출범 
 • 연정 구성총리 제외 23명
  - 기민당CDU 중심 독일동맹13명: 기민당 10명, 독일사회주의동맹 2명, 민주각성당 1명
  - 사민당SPD 7명, 자유민주연합LDP 3명
 • 평가
  - 동독 최초의 자유민선정부 출범
  - 동독 공산정권 붕괴
  - 조기 통독을 위한 여건 조성

2. 동･서독의 경제･통화 동맹 추진
 • 양독일 정상간 합의내용1990.4.24., 본
  - 양독일 통화를 서독 마르크화로 단일화
  - GEMU경제･통화동맹을 1990.7.2.까지 달성
  - EM동독 마르크화는 원칙적으로 DM서독 마르크화과 등가 교환
 • De Maiziere 동독 수상은 양독 전문가 회의1990.4.25., 동베를린를 긴급 소집
  - GEMU 내용에 대한 협의 개시
  - 5.7. 동독 지방의회 선거 전 GEMU협정 체결 목표

3. 독일 통일 문제 관련 2+4 회의1990.5.5., 본
 •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전승 4개국은 최초로 독일 민족자결권을 공식 인정함.

4. 동･서독 재무장관은 1990.5.18. 본에서 동･서독 통화･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서명함.
 • 1990.7.1.부터 DM으로 통화 단일화

본

로타어 데메지에르

2+4 조약

동·서독 재무장관 동·서독 통화·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서명

양독 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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