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1 1989.5-90.2월

[58531]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1 1989.5-90.2월

독일 정세, 1989-90. 전6권 V.1 1989.5-90.2월

독일정세,1989-90.전6권v.11989.5-90.2월

31397

1989

1990

서구1과

772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미국

2020-0134

2

0001-0236

2021

1989.5~90.2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서독 대통령 재선
 •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서독 대통령은 1989.5.23.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됨.

2. 독일･소련 정상회담1989.6.12.~15., 서독 
 • 독일･소련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전후 유럽의 분열 종식을 위한 구주단합 노력 경주, 동･서 진영의 군사력 균형 감축미국･소련 전략핵무기 50% 삭감 포함, 화학무기 보유 및 핵실험 금지, 동･서 간 경제협력 강화, 인간의 존엄성과 제권리 및 각 민족의 자결권 존중, 비구주지역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위기관리체제 창설
 • 독일･소련 간의 경협,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11개 협정 체결

3. 동독인의 서독 탈출
 • 1989.5월 헝가리,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지대 철조망 제거 시작
 • 1989.8~9월 동독인의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를 통한 서독 탈출 러시 시작
 • 1989.9.30. 동독, 체코, 폴란드 내 11,000명 동독인 서독 이주 허용
 • 1989.5월 헝가리의 대서방 국경개방 이래 인접국가를 통한 탈출자 수는 10.5 현재 약 37,000명으로 추산 

4. 동독사태 관련 정세
 • 국경 전면 개방
  - 동독 정부는 1989.11.9. 베를린 포함 동･서독의 모든 국경통과 장소를 통한 외국여행 허용, 자유선거 제도 등 정치개혁 단행을 약속
 • 대규모 동독인의 서독 왕래
  - 국경개방 조치 이래 11.14.까지 약 510만 명동독 전체 인구의 약 1/3에 출국비자 발급
  - 대부분 서독 왕래약 2만 명이 서독이주 예상

5. 동･서독 여행 자유화 조치
 • 동독을 방문 중인 Seiters 서독 수상실 관방장관은 1989.12.5. Modrow 동독 수상과 동･서독 자유화를 위한 조치를 1990.1.1.부터 취하기로 합의

6. 독일 통일에 관한 2+4 구상에 합의
 • 1990.2.13. 오타와에서 개최된 23개국 외무장관회의 시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간에 통독문제 협의형태를 2+4 구성으로 합의함으로써 통독 과정이 구체화됨.

Ottawa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루돌프 자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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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소련 정상회담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서독 대통령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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