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30] 독일 통일과정 및 경제사회 통합 연구, 1987-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5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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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통일과정 및 경제사회 통합 연구, 19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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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통일과정 및 경제사회 통합 연구, 19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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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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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90년 중 독일 통일과정에서 정부가 작성한 연구 참고자료임.
    
    1. 동・서독 관계개선 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1989.9월 윤처원 외무부 본부대사실
     • 동・서독 관계의 변천과정
      - 1945~49년: 연합국공동관리
      - 1949~55년: 동서독 정권 수립
      - 1955~66년: 대결
      - 1966~69년: 대연정 시대의 통일정책
      - 사민련 정권하의 통일정책
      - 1982~현재
     • 분야별 접촉과 교류
      - 경제교류, 인적교류, 문화교류, 동・서독 간 정상회담총 4차례 회담
     • 동・서독 간 교류 증진 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 한・독일 간 통일문제의 차이점
      - 동・서독 간 기본입장의 교훈
      - 동・서독 간 교류증진 모델 수용 검토 및 대소련 관계개선
    
    2. 주독일대사관, ‘통독과정 연구를 위한 업무체제 강화방안’을 작성 건의1990.7월
     • 최근 통독과정의 진행개요
     • 통독과정 연구업무의 체계적 추진
     • 업무추진을 위한 대상기관과의 협조 강화
     • 공관의 업무체제 개편
     • 본국정부와의 효율적 업무체제 정립 및 건의
    
    3. 정부는 동・서독의 경제사회 통합과정을 조사・분석하여 남북한 경제교류와 통일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정부합동 단기조사단단장: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장을 1990.8~9월간 독일에 파견함.
     • 동 조사단이 작성한 독일의 경제사회통합과 시사점 제하의 보고서 내용
      - 통독의 배경 
      - 경제사회 통합에 따른 문제점
      - 동・서독 통합이 독일 경제, EC구주공동체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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