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16] 중국 정세,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5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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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중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중국의 계엄령 해제
     • 1990.1.10. 이붕 중국 총리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베이징 일원에서 실시 중이던 계엄령을 해제하고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중국의 당면문제는 경제환경 개선, 경제질서 회복이며, 이를 위해 사회・정치적 안정을 추구할 것임.
      - 개혁 개방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임.
     • 주요국 입장
      - 미국, 일본, 영국은 계엄령 해제조치를 환영하고 중국의 정치개혁과 개방, 인권신장 노력을 기대한다고 함.
     • 한국 정부의 입장
      - 계엄령 해제조치가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 대서방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환영하며 한・중국 관계확대를 기대한다고 함.
     • 평가 및 전망
      - 계엄령 해제조치는 중국의 외교적 고립 탈피와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적 난국타파가 주목적이며 중국은 강력한 사회통제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 중국의 외국과의 관계개선 추구
     • 1989년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외교적 고립 탈피, 국제사회의 대중국 제재 조치고위인사교류 중단, 무기수출 및 차관 중단 등 해제 등 경협증진을 위해 제3세계 순방 및 수교 등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함.
     • 중국의 제3세계 순방 
      - 1989.9월 전기침 외교부장의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튀니지 방문
      - 1990.2월 전기침 외교부장의 이라크, 예멘, 카타르, 바레인 방문
      - 1990.3월 전기침 외교부장의 카타르, 바레인, 인도 방문
      - 1990.5월 양상곤 국가주석의 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방문
      - 1990.7월 전기침 외교부장의 사우디, 모로코, 알제리 방문
      - 1990.11월 전기침 외교부장의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방문
      - 1990.12월 이붕 총리의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스리랑카 방문
     • 외국 고위인사의 방중 
      - 1990.5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 6월 시리아 부통령, 8월 요르단 부수상, 9월 이라크 부총리가 각각 방중함.
     • 수교 확대
      - 중국은 사우디7.21., 나미비아3,22., 싱가포르10.3., 마샬군도11.16.과 각각 수교하고 인도네시아와 복교8.8.함.
    
    3. 중국・에티오피아 관계강화
     • 1990.8.28.~30.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제2차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은 1,050만 달러의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기로 함.
    
    4. 중국・인도 간 국경문제 협의
     • 1988.12월 간디 인도 수상의 중국 방문 시 중국과 인도 양국은 국경문제 해결 및 양국 기본관계 회복에 합의하였으며 1989.9월 제1차 국경문제 실무위원회 및 1990.8월 제2차 국경문제 실무위원회를 개최함.
      - 중국은 인도가 관할하고 있는 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쉬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
      - 인도는 1914년 영국・티베트 간 맥마흔 라인에 의거, 아루나찰 프라데쉬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티베트・캐시미르조약에 의거, 아크사이친과 캐시미르 북부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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