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캐나다 Quebec주 분리 독립문제, 1980-90

[58512] 캐나다 Quebec주 분리 독립문제, 1980-90

캐나다 Quebec주 분리 독립문제, 1980-90

캐나다quebec주분리독립문제,1980-90

31377

1980

1990

북미과

772

캐나다

2020-0133

3

0001-0186

2021

캐나다 퀘벡주의 분리･독립문제에 관한 내용임.

1. 문제의 배경
 • 1867년 캐나다 연방 출범 당시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분할, 각주 간 이해의 충돌 등이 문제되어 옴.
  - 특히 유일한 불어 문화권인 퀘벡주와 여타 영어권지역 간의 제반 대립 심화
 • 1982.4월 발효된 캐나다 헌법에도 10개주 중 유일하게 퀘벡주만이 동의를 거부

2. 헌법개정안 추진
 • 1984년 국가적 화합의 기치를 내걸고 연방 총선에서 승리한 진보보수당의 멀루니 수상은 집권 후 퀘벡주의 헌법 가입을 위한 설득 교섭을 개시함.
  - 1987.4.30. 멀로니 수상 주재하에 연방헌법가입협정Meech Lake Accord 초안 작성
 • 연방 및 10개 주 수상이 6.3. 헌법개정안에 서명함.
  - 퀘벡주가 연방 내에서 특수한 사회임을 인정하는 등 17개 조항
 • 1988.6.22. 퀘벡주 연방헌법가입협정 비준
 • 그러나, 그후 마니토바주와 뉴펀들랜드주가 퀘벡주에 대한 특별대우에 반대하고, 비준기한인 1990.6.23.까지 비준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개정안은 자동 폐기됨.

3. 헌법개정안 유산 이후 정국
 • 1982년 발효된 헌법은 여타 9개 주에 계속 유효함.
 • 그러나 이에 가입하지 않은 퀘벡주의 경우, 1867년 헌법에 따라 계속 연방의 일원으로 남아 있으나 법률적으로 일부 독자성 보유
  - 퀘벡주의 수상은 이민 및 통신분야의 연방정부 통제배제를 선언
  - 단, 외교, 국방 등 분야는 연방의 관할하에 있음.
 • 금번 헌법개정안 실패는 멀루니 수상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었으며, 차기 1993년 총선 시 여당인 진보보수당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브라이언 멀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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