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화민국 정세, 1990

[58508] 중화민국 정세, 1990

중화민국 정세, 1990

중화민국정세,1990

31373

1990

1990

동북아2과

772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대만

2020-0132

13

0001-0213

2021

1990년 중 대만구 중화민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대만과 동구권 간 교류
 • 소련의 무역 및 문화단체 등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대표단이 1990.5월 중 대만 방문 예정연합보도, 1990.1.1.
 • 대만은 2.12. 자국기업의 대소련 직교역을 허가하기로 내정하고 2.28. 행정원 회의에서 공식 결정
 • 대만 외교부장은 4.16. 감찰원에 출석하여 동구국가에 차관 제공 등 실질적인 경제원조로 공식관계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3월 헝가리에 대표처를 설립한 이래 폴란드 등 동구권과 경제교류 강화 및 대표기구 설립 추진 예정이라고 언급
 • 대만의 소련 내 공장건설 및 지사 설립 등 대소련 직접투자 허용중앙통신사 보도, 4.24.

2. 총통 선거
 • 1990.3.21 및 3.22. 정･부총통선거 실시국민대회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
 • 선거 결과
  - 총통선거에서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단독 입후보, 95%의 득표율로 재당선
  - 부총통 선거에서 리덩후이 총통이 지명한 리위안추李元鏃 총통부 비서장이 단독 입후보, 94% 득표로 당선
 • 분석
  - 국민당의 내부 갈등 표면화: 총통의 친정체제 확립을 위한 부총통 후보자 지명으로 타이베이 출신 원로파의 반발 초래
  - 야당 및 학생의 개혁 요구: 민진당 및 학생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이 국민대회 해산, 비상조치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
  - 당분간 정국불안 지속 예상

3. 신내각 출범
 • 1990.6.1. 하우베이춘郝柏村 행정원장 등으로 구성된 신내각 출범
 • 신내각은 리덩후이 총통과 하우베이춘 행정원장 간의 타협적 성격, 새로운 인사의 소폭 등용, 경제부처 위주로 개편

4. 치안개선 정책
 • 1987.7월 장징궈蔣經國 전 총통의 민주화 추진과 동시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국내 치안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함.
 • 1990.6월 하우베이춘 내각의 등장으로 ‘치안개선 총력전’을 전개한 결과 국내 치안이 개선됨.

타이베이

장징궈

리덩후이

리위안추

하우베이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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