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캄보디아 정세, 1990. 전2권 V.2 7-12월

[58507] 캄보디아 정세, 1990. 전2권 V.2 7-12월

캄보디아 정세, 1990. 전2권 V.2 7-12월

캄보디아정세,1990.전2권v.27-12월

31372

1990

1990

동남아과

772

호주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태국

미국

2020-0132

12

0001-0234

2021

1990.7~12월 중 캄보디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유엔 안보리 5개 평화안 합의 및 결의안 채택
 • 1990.8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캄보디아 내전의 해결방안으로 1990.1월 이래 6회에 걸친 회담 끝에 유엔 감시하의 종전 및 자유총선, 자유총선 전까지 잠정주권기관으로 SNC국가최고회의 구성, 과도기간 중 UNTAC유엔임시행정기구 설립, 인권보장, 중립적인 독립주권국가 지위유지 등 국제적 보장 5개 평화안에 합의함. 
 • 유엔 안보리는 9.20. 캄보디아 평화안 승인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45차 유엔총회는 10.15. 캄보디아사태 결의안을 채택함.

2. 캄보디아 분쟁 4개 당사자 간 SNC 구성 합의1990.9.10. 
 • 캄보디아 분쟁 4개 정파들은 1990.9.10.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갖고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상기 유엔 안보리 5개 평화안을 수락
  - 자유총선 시까지 잠정주권기관으로 SNC를 구성하되 구성비율은 민주캄보디아연정 3파시하누크, 손산, 크메르루즈와 캄보디아 훈센 정부간 6 : 6 동수로 하며 의장에는 시아누크를 선출하기로 함.
 • 평가 및 전망
  - 1978년 캄보디아사태 발발 이후 11년 만에 최초로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199.8.28. 합의한 평화안을 중심으로 사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함.
  - 지역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소련 간의 공동협력, 태국 및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의 지속적인 평화회담 추진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캄보디아 문제는 유엔 임시행정기구 설립 및 국가최고회의와의 권한범위 설정, 신정부 구성절차 등에 초점이 두어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의 입장
  -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상기 합의는 10년간 캄보디아 내전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며 캄보디아의 평화 및 안전 확보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함.
  - 아세안,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유엔사무총장은 SNC 구성 합의를 환영함. 

3. 제1차 SNC 구성회의1990.9.17.~19.
 • 결과
  - 캄보디아민주연정 측은 시아누크의 SNC 의장 선출 및 13번째 구성원으로의 선출을 주장하고, 훈센 정부 측은 시아누크의 SNC 의장 선출은 환영하나 12번째 구성원으로의 선출을 주장하여 이견으로 회의가 결렬됨.

자카르타시

손산

국제연합(UN)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유엔임시행정기구(UNTAC)

캄보디아 SNC국가최고회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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