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06] 캄보디아 정세, 1990. 전2권 V.1 1-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5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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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6월 중 캄보디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배경
     • 1978.12월 베트남군 20만 명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폴포트 크메르루즈 정권을 전복하고 1979년 헹상린을 수반으로 하는 친베트남 정부수상은 훈센를 수립함.
     •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한 저항세력 3파는 1982년 민주캄보디아연립정부를 구성하여 헹상린 정부와 내전을 계속하면서 1983년 유엔총회에서 캄보디아 대표권을 획득함.
      - 캄보디아연립정부는 시아누크를 대통령, 크메르루즈의 키우 삼판을 부통령, 크메르 인민민족해방전선의 손산을 수상으로 구성함.
     • 베트남 정부는 20만 캄보디아 주둔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989.9월 완전 철수함.
     • 1989년 캄보디아 주재 베트남군의 철수로 최대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나 캄보디아는 각 정파 간 세력 확장을 위한 내전으로 변질되었고 각 정파 간 권력배분이 문제해결의 최대 관건으로 부상함.
    
    2. 국제사회의 해결 노력
     • 에반스 호주 외무장관은 1989.11월 유엔의 감시감독 하에 정전, 잠정기간 유엔 신탁통치, 자유총선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나미비아식 평화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소련, 캄보디아, 베트남 정부는 지지하고 중국 및 크메르루즈 측은 반대함.
      - 소련, 베트남은 헹상린파, 서구는 시아누크파와 손산파, 중국은 크메르루즈파를 각각 지지함.
     • 1989년 세계적 화해분위기에 따른 강대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1990.1~3월간 파리 및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회의 3회 개최, 2월 자카르타 비공식회담, 6월 도쿄에서 시아누크・훈센회담이 개최되어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정파 간 이견으로 큰 진전은 없음.
      - 유엔 감독하의 신정부 구성 및 4개 정파가 참가하는 국가최고평의회SNC, Supreme National Council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과도기간 중 유엔의 역할 범위와 신 캄보디아 정부 구성에 있어 정파 간 권력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
    
    3. 한국 정부의 입장
     •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캄보디아 신정부 수립 이전에는 어느 특정 정파도 지지하지 않으며, 캄보디아 난민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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