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2차. Geneva, 1989-90

[58495]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2차. Geneva, 1989-90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2차. Geneva, 1989-90

몬트리올의정서실무회의,제2차.geneva,1989-90

31353

1989

1990

경제기구과

768.32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0-0131

9

0001-0343

2021

1989~90년 중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가 개최됨. 

1.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제1차 회기1989.11.13.~17., 제네바
 • 경위
  - UNEP유엔환경계획는 1989.8월 제1차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규제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개정방향을 토대로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방안 등 각국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동 의정서 개정안 마련
 • 의제
  - 규제물질의 생산소비 철폐일정 단축, 신규 규제물질 추가, 현행 개도국에 대한 예외 경과규정의 재검토
 • 참가국
  -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33개국, 한국 등 미가입국16개국
  - 한국대표로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상공부 정밀화학과장 참가
 • 정부 훈령
  - 몬트리올의정서 개정 논의에 한국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한국의 의정서 가입시기를 건의
  - 의정서 개정에 개도국의 경제현실이 반영되도록 노력 
 • 회의 진행
  - 전체회의･기초위원회･개도국 조정위원회･실무그룹 회의로 나누어 몬트리올의정서 개정 권고안 심의
 • 한국대표단 활동
  - Tolba UNEP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건 협의
  - 전체회의에서 규제물질의 소비삭감과 전면금지 조치는 생산국 및 소비국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
  - 주요 사안에 대한 미국･일본 등 입장을 파악하고 소련 측 대표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 협의 
 • 주요 결과
  -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 삭감일정 단축, 규제물질의 범위 확대 및 개도국 관련 조항 강화
 • 평가
  - 2000년까지 규제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완전히 중지하는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이 기정사실화됨.
  - 규제강화에 대해 북유럽 국가와 EC구주공동체가 적극적이고 미국과 일본은 유동적이며, 한국, 소련, 동구국가들은 소극적임.
 • 건의
  - 미가입국에 대한 규제물질 수출입금지가 1991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1991년 초까지 한국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건의

2.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제2차 회기1990.2.16., 제네바
 • 규제물질 사용금지에 소요되는 재정부담 규모, 재정부담 산정에 포함될 항목, 재정부담의 주체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선진･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별무 진전

몽트로

Geneva

모스타파 카말 톨바

유엔환경계획(UNEP)

유럽연합(EU)

유럽

몬트리올의정서 개정 제2차 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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