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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92] EC구주공동체와 태평양 연안국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관한 구주 의회 결의안, 1989.3.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4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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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와 태평양 연안국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관한 구주 의회 결의안, 198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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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와 태평양 연안국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관한 구주 의회 결의안, 198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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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3.17. EC구주공동체 구주 의회가 채택한 EC와 태평양연안국 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관한 결의안 관련 내용임. 

1. EC･태평양연안국 경제관계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을 1988.12.1. James Moorhouse 구주 의회 의원영국 보수당이 대외경제위원회에 제출함. 
 • EC는 균형된 발전을 위해 한국 국내시장의 개방, 특히 수입허가 관련 행정조치의 명료성 제고를 위해 계속 압력을 행사하여야 함.
 •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미국과의 동등 보호 획득이 필요함.
 • 한･EC 간 교역증대를 통해 한국의 대미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기여해야 함.

2. EC 구주 의회는 1989.3.17. EC와 태평양 연안국과의 경제･무역 관계에 관해 아래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
 • EC와 태평양 연안국 간 경제･통상 관계 강화의 중요성 강조
 •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자유무역주의 등 경제 환경의 발전에 대한 책임 인식 필요
 •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한국의 시장개방 확대 필요
 •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한국의 EC에 대한 대미 차별에 대해 유감을 표명
 • 한국의 수입추천제 폐지 요청
 • 일본 및 한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상호주의 적용 및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치 필요 
 • 반덤핑, 보조금, 지적재산권, 서비스, 비관세 장벽, 농산물 등의 분야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 체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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