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회담. Washington D.C., 1990.6.25-26

[58431] 한.미국 해운회담. Washington D.C., 1990.6.25-26

한.미국 해운회담. Washington D.C., 1990.6.25-26

한.미국해운회담.washingtond.c.,1990.6.25-26

31282

1990

1990

통상1과

765.831

대한민국

미국

2020-0126

6

0001-0174

2021

한･미국 해운회담이 1990.6.25.~26.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안공혁 해운항만청장 
 • 미국 측: W,G. Leback 해사청장 

2. 주요 의제
 • 육상 Trucking Service 개방 및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및 운영 참여
 • 철도운송 직계약 및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장비 소유
 • 외국적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차별 개선
 • UR/GNS 다자간 협상 및 동구권과의 쌍무해운협력 정보교환 
 • 태평양 항로 안정화 및 한･미국 해운협력 증진 

3. 협의 결과
 • 미국 측은 Trucking 참여문제에 대한 진전사항이 없음을 지적하고 단거리Short haul 트럭 운행의 즉각적인 허용 및 구체적 개방 일정 요구 
  - 한국 측은 국내업계 영세성으로 급속한 개방이 곤란하며,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 협상결과를 존중하여 점진적 개방 추진을 언급
 • 철도 운송 직계약 관련, 미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선사와 철도청 간 직계약 허용을 요구
 • 미국 측은 컨테이너터미널 개발 및 운영 관련 부산항 4단계 개발참여를 요구한바, 한국 측은 컨테이너화물 적체해소를 위한 부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항 4단계 공영체제 유지 불가피성을 설명
 • 항만 서비스료 차별
  - 미국 측, 미국선사에도 강제도선 면제 허용과 항만 서비스료 차별 해소 요구
  - 한국 측, 외국선사에 대한 강제 도선 면제는 선박 안전을 위해 허용 불가하며 기타 항만 서비스료는 1991년 중 개선 노력 중임을 설명
 • 합의의사록 수록 

4. 평가
 • 한국의 해운산업 실정 및 정부의 점진적 개방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

워싱턴

W,G. Leback

안공혁

한·미국 해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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