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30]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 제2차. 서울, 1990.5.30-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4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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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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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이 1990.5.30.~31.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서재국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 EC 측: Jurgen Erdmenger EC집행위 VII 국장 
    
    2. 주요 회담 결과
     • EC선사의 항만시설투자 및 운영참여는 민간개발방식의 광양항 개발 시 허용
     • 해운시장 개방은 외국인 투자를 이미 허용중이나 100% 완전개방은 곤란
     • 항만 내 외국선 차별대우 개선
     • EC 측의 비EC선사특히 한국선사에 대한 차별규제 방지
    
    3. 회담 성과
     • EC 측은 한국 해운・항만에 대한 이해 증진
     • 일부 요구사항에 대한 긍정검토 의사표명으로 해운마찰 사전 예방
     • 한국선사에 대한 EC 측의 차별적 규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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