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협력, 1990

[58429] 한.미국 해운협력, 1990

한.미국 해운협력, 1990

한.미국해운협력,1990

31280

1990

1990

통상1과

765.82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미국

2020-0126

4

0001-0253

2021

1990년 중 한･미국 양국간 해운분야 협력 관련 내용임. 

1. 북미항로 6개 정기선사와 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 간 벌금협상 타결1990.7.3. 
 • 타결내용
  - 협상참여 선사: 6개사현대상선, 일본사 4개사, 싱가포르 1개사 
  - 벌금 액수는 향후 개별선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
 • 협상추진 경위
  - 1989년 FMC는 태평양항로 취항 정기선사의 해운 불공정 관행 조사 실시
  - 당초 한진해운 포함 7개사가 단체협상에 임했으나 1990.6월 한진해운은 단체협상 그룹에서 탈퇴
 • 한진해운은 1990.8.20.까지 현지 변호사를 통해 사태 진전상황 주시 후 최종결정 예정

2. 미국 FMC, 한국의 미국선사에 대한 해운제약 관련 결정내용 발표1990.11.2.
 • 한국의 미국선사에 대한 차별개선문제 등 구체적인 해운 개방노력이 부진하다고 판단, 자료제출 명령 결정
  - 해운제약내용, 제약해소를 위한 노력 진전사항, 제약의 미국 선사에 대한 불리한 영향 등 관련 정보자료 제출 명령
 • 미국 FMC는 상기 자료 검토 후 조사 등 관련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동 결과에 따라 한국선사의 미국 항만 접근금지, 부과금 부과 등 제제 조치 가능

연방해사위원회(F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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