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화민국 해운위원회, 제6차. Taipei, 1989.12.5-8

[58416] 한.중화민국 해운위원회, 제6차. Taipei, 1989.12.5-8

한.중화민국 해운위원회, 제6차. Taipei, 1989.12.5-8

한.중화민국해운위원회,제6차.taipei,1989.12.5-8

31266

1989

1990

통상2과

765.82

대한민국

대만

2020-0125

11

0001-0069

2021

제6차 한･대만구 중화민국 해운위원회가 1989.12.5.~8.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서재국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 대만 측: 교통부 항정사 부국장

2. 정부훈령
 • 양국 선사의 해상운수 소득에 대한 면세범위 확대
 • 대만선사의 한국내 화물적취 제한
 • 선진국의 해운개방 압력에 공동노력
 • 양국간 해운정보 및 자료교환 활성화
 • 한국 해운시장 개방에 대한 대만선사의 동등대우

3. 회의 결과합의의사록
 • 대만선사의 한국 내 적취제한 해제자유경쟁 체제 유지
 • 양국의 운영선박에 대한 해운소득 면세 추진에 합의
  -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한국의 국취부 나용선의 대만 내 해운소득에 대한 면세문제 타결
 • 해운연구기관 간 교류, 해운 실무요원 상호교환방문 합의 등

4. 제6차 한･대만 해운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 1990.3.1.부터 한국 해운항만청과 대만 교통부 항정사 간 자료교환 실시

타이베이

교통부

서재국

대만 교통부

해양수산부

제6차 한·대만구 중화민국 해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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