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수교국 항공기의 운항 허가문제, 1986

[58412] 미수교국 항공기의 운항 허가문제, 1986

미수교국 항공기의 운항 허가문제, 1986

미수교국항공기의운항허가문제,1986

31262

1986

1986

통상정책기획과

765.81

대한민국

2020-0125

7

0001-0012

2021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미수교국 항공기의 국내 운항 문제 관련 내용임.

1. 미수교국 항공기의 운항 문제 제기
 •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체육행사 시 선수단 및 관람객 수송을 위한 외국 항공기전세기 및 자가용의 한국운항 증가 예상
  - 외국 항공기의 한국운항은 교통부장관의 허가사항
 • 특히 미수교국중국 등 항공기의 한국운항 허가에 대비 문제점 검토 필요

2. 미수교국 항공기의 운항허가에 대한 입장외무부
 • 전세기 운항허가 검토 시 보안조치 등을 보완하여 허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90년 베이징 개최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 시 전세기 운항에 대비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세기 운항허가가 바람직함.

3. 미수교국 전세항공기 운항허가에 따른 보안문제 협의회
 • 교통부 항공국장 주관으로 개최1986.8.21. 
 • 미수교국 전세항공기의 국내 상공운항 시 보안상의 문제점 등 협의

베이징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1990년 아시안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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