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 무역 분쟁 처리, 1989-90

[58411] 한.미국 간 무역 분쟁 처리, 1989-90

한.미국 간 무역 분쟁 처리, 1989-90

한.미국간무역분쟁처리,1989-90

31261

1989

1990

통상1과

765.7

캐나다

중국

대한민국

미국

2020-0125

6

0001-0163

2021

1989~90년 중 한･미국 간 무역분쟁 처리 관련 내용임. 

1. 미국 투자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한 불법 압류품 반환 협조 요청 
 • 미국 텍사스 소재 Tandy CorporationRadio Shack 모회사은 1989.10.24. 마산 소재 투자회사인 한국 TC전자가 1989.3월 노사분규로 공장이 폐쇄되고 전자제품 생산 기계설비 및 재고품이 근로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다면서 불법 압류품의 반환에 협조해 줄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요청
 • 외무부는 1990.1월 한국 TC 청산 절차는 장기 점거 농성근로자들에 대한 연행 조치로 향후 순조로이 진행될 전망임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2. 한국 내 중국산 염장 양송이 통조림 가공공장 확인 
 • 미국 FDA는 1990.5월 삼성주가 가공, 수출한 중국산 염장 양송이 통조림에서 포도상구균이 발견되었다며 양송이 통조림 가공공장 확인을 주미국대사관에 요청
 • 외무부는 7월 보건사회부의 아래 회신사항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 포도상구균 검출에 따라 삼성주 측은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였으며, 당시 가공한 제품 중 다수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밀봉불량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밀봉장비를 신형으로 교체
  - 1989년 상반기 중 염장 양송이로 가공된 통조림은 전량 캐나다로만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미국 내 유입은 불가능

3. 기타 
 • 가축사료 제조업체 Purina-Korea 공장의 시화공단 이전 문제, 한･미 합작회사 분쟁 해결, 수출품 하자에 관한 시정 요망, 장어가죽 불량품 대금 처리, 미국 해병대 작전용 컨테이너 적기 제작･선적 요청, 중개수수료 계약 불이행 관련 클레임 해결 신청 건 등 분쟁 처리 사례도 수록

미국 식품의약국

외교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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