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09] 미국.일본 통신문제 동향,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4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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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일본・미국 간 통신분야 통상마찰 해결 관련 내용임. 
    
    1. 일본 측, 미국산 통신장비 구입 의향 및 통상 문제 타결 의지 표명 
     • 다케시타 일본 수상은 1989.5.8.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슈퍼컴퓨터, Super Conductor초전도체 및 통신분야에서 보다 많은 미국제품을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
     • 우노 외상은 5.8.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 수상이 G-7 정상회담1989.7.14.~16., 파리 전에 미국을 방문, 부시 미국 대통령과 최종적으로 통상 문제를 타결해야 할 것이며, 자신도 미국 국무장관과 상기 문제 논의 의사 표명
    
    2. 미국・일본 통신협상 타결1989.6.28.
     • 미국・일본 통신마찰 경위
      - USTR미국무역대표부는 1989.4.28. 일본이 양국간의 통신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일 무역 보복조치를 결정
     • 협상 타결
      - 일본은 오자와 전 관방부장관을 대표로 미국 측대표: S. Lynn Williams과 워싱턴에서 9일간의 협상을 거쳐 6.28. 최종 타결, 보복 조치 회피
     • 타결 요지
      - 외국회사에 대하여 국내회사와 차별없이 제3무선통신 및 차량전화사업을 위해 주파수 배정
      - 수도권에서 미국방식 차량전화에 주파수 배정
     • 평가
      - 미국 측은 일본 내 차량전화 시장의 65%을 점하는 도쿄, 나고야지역에 미국 시스템으로 참여가 가능해져 시장 진출의 확대 기대
      - 일본 측은 대일 보복조치를 피하고 일본・미국 간 통신협상을 타결, 장래 협상의 모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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