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보고서 이행 후속조치, 1990

[5840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보고서 이행 후속조치, 199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보고서 이행 후속조치, 199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쇠고기패널보고서이행후속조치,1990

31258

1990

1990

통상1과

통상기구과

765.7

호주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2020-0125

3

0001-0181

2021

1990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고기 패널보고서 이행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GATT 이사회 소고기 패널보고서 이행문제 논의 시1990.1.25. 각국 발언요지
 • 미국
  - 한국 측의 수입자유화 일정 논의 거부입장은 패널보고서 채택 동의에 따른 의무부담과 상치
  - 패널 보고사항에 상응하는 제안 작성 촉구
 • 호주 및 뉴질랜드
  - 자유화 일정 미제시에 실망
  - 2월 중 양자협상을 통해 자유화 일정에 대한 집중적 협의 및 실질적 진전 기대
 • 한국
  - 제1차 기협의 및 제2차 협의 준비 중임을 설명
  - 소고기 문제의 정치･경제적 민감성으로 원만한 해결책 모색에 다소간의 시일 소요는 불가피
  - 보고시한인 2.6.까지 협의결과 보고예정

2. GATT 이사회 소고기 패널보고서 이행문제 논의 시1990.4.3. 각국 발언요지
 • 미국
  - 한･미국 간 합의내용은 GATT 패널보고서 권고사항과 합치
 • 호주 및 뉴질랜드
  - 한･미국 합의와 관련 동 합의사항의 실질적 무차별적 이행 강조
 • 한국
  - 호주, 뉴질랜드와의 제3차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 도달 기대 

3. 주제네바대사, GATT 사무국에 소고기 협상 타결 결과 문서 제출1990.7.5. 
 • 문서 내용
  - GATT 소고기 패널 권고에 따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양자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
  - 동 협상 결과는 GATT 원칙에 따라 시행 예정
 • 7.11. GATT 이사회, 한국의 소고기 패널보고서 이행보고 논의
  - 일본대표는 한국이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패널 권고를 충실히 이행함을 평가

세계무역기구(WTO)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