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 서명 및 후속조치, 1988-89. 전2권 V.1 협의 및 서명88.2-5월

[58406]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 서명 및 후속조치, 1988-89. 전2권 V.1 협의 및 서명88.2-5월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 서명 및 후속조치, 1988-89. 전2권 V.1 협의 및 서명88.2-5월

한.미국담배에관한양해록서명및후속조치,1988-89.전2권v.1협의및서명88.2-5월

31255

1988

1989

통상1과

765.59

대한민국

미국

2020-0124

20

0001-0266

2021

1988.2.~5월간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 협상 관련 내용임.

1. 협상 경과
 • 1988.1월 미 담배수출협회는 USTR미국 무역대표부에 미 통상법 301조를 청원
 • 1988.2월 USTR은 301조 조사개시 결정
 • 1988.3월 미 업계 청원에 대한 한국 의견서 제출
 • 1988.5월 서울에서 담배 협의 개최 
 • 1988.5.27 한･미 담배에 관한 양해록 서명
  - 박동진 주미국대사와 Yeutter USTR 대표

2. 미국 측의 주요 요구사항
 • 전매공사의 간섭이 없는 수입･판매제도 보장
 • 내･외산 비차별적인 세제
 • 외국산 담배가 부담할 재정부담금 수준
  - 담배소비세제 도입 시 갑당 360원 미만 수준, 과도기간 중에는 갑당 300원
 • 저급담배에 대한 별도세율 불인정
 • 광고･판촉내용 문제

3. 한국 측 입장
 • 공사간섭이 없는 수입･판매제도 보장
  - 전매제도 개편으로 1989.1월부터 유통전매 폐지
 • 담배소비세제 도입
 • 외국산 고급담배 재정부담금 갑당 360원
  - 저급담배의 별도세율 책정
 • 잡지광고는 허용하나 신문, 여자･청소년대상 광고, 옥외광고는 불허

서울시

박동진

클레이턴 예이터

미국 무역대표부

미 담배수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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