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지적소유권 교섭, 1988-90

[58405] 한.일본 지적소유권 교섭, 1988-90

한.일본 지적소유권 교섭, 1988-90

한.일본지적소유권교섭,1988-90

31252

1988

1990

통상2과

765.55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24

17

0001-0137

2021

1988~90년 중 한･일본 간의 지적재산권 교섭 경과임.

1. 일본 측 요청사항
 • 1986.11월 한･일본 무역회담 이래 각종 한･일본 간 회담 및 외교채널 통해 문제 제기
 • 1989.4월 한국 측이 지적재산권 관련 양국간 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일본 측은 지적재산권특히 공업재산권의 소급보호 인정을 위한 회담 개최를 제의
 • 요청내용
  - 미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급보호와 동등대우 인정 및 한국의 대EC구주공동체 협의 관련 대일 차별시정 및 동등대우 요청
  - 한･일본 간 고위 또는 실무급 협의 조기 개시

2. 한국 측 입장1990.1월, 외무부
 • 미국 이외 제3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현재 무차별적으로 보호
  - 1987.7.1. 특허법, 저작권법 등 개정 시행
  - 1988.10월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네바음반협약 가입
 • 일본, EC 등 제3국에 대한 소급보호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인정
  - 한국 국내법 및 일반적인 국제규범에서도 기본적으로 소급보호는 불인정하며, 특허에 관한 파리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도 소급보호 불인정
 • 상기 기본입장을 수락한다는 전제하에 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협의 검토 가능

제19차 한·일본 무역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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