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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초콜릿 관세 인하 문제, 1987-90

[58399] 한.미국 간의 초콜릿 관세 인하 문제, 1987-90

한.미국 간의 초콜릿 관세 인하 문제, 1987-90

한.미국간의초콜릿관세인하문제,1987-90

31237

1987

1990

통상1과

765.5

중국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미국

2020-0124

2

0001-0185

2021

1987~90년 중 미국산 초콜릿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고율관세 부과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미국 의회 의원들의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임.

1. 한국의 미국산 초콜릿 고율관세 부과 및 미국상품 모방 등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 Bradley 미 상원의원1987.3월, Leahy 농업위원장6월은 초콜릿 관련 아래사항 제기
  - 30%의 고율관세 인하, 수입 검역기간 단축, 롯데제과의 미국상품 모방 시정
 •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0월 발효으로 수입 검역기간 단축, 롯데제과의 상표변경 5월으로 모방 시정조치

2. 미국 문제제기 수입식품 등에 관한 표시기준 개정
 • 정부는 1987.3.28. 식품표시labeling 시행규칙 개정 시 1년간 유보기간을 두어 1988.3.28.부터 시행예고
  - 미국은 개정된 사항의 시행을 연기하여 미국 측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
  - 시행 유보기간 중 미국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반영
 • 1988.4월 미국 초콜릿 회사 MARS는 자사제품 수입통관 시 한글표시 사항 점검에 문제 제기
  - MARS가 상기 시행규칙 개정을 인지하지 못한데에서 기인한 문제로 통관 후 한글표시를 부착하도록 조치 

3. 미국 의원들의 미국산 초콜릿 제품 고율관세 인하 요청 대처 
 • Bradley 상원의원1987.3월, Dixon 상원의원1988.2월, Bronker 하원의원6월은 한국의 30% 관세는 일본10%, 미국5~7%, 싱가포르5%, 홍콩0%에 비해 고율임을 주장
  - 한국의 전면적인 관세율 인하 계획에 따라 1988년부터 초콜릿제품 기본관세율을 점진적 인하 계획1988년 20% → 1993년 8%
 • 1989.2월 뉴저지주 출신 상･하의원 16인은 연서 서한으로 초콜릿 수입관세20% 인하 요청
  - 3월 할당관세로 초콜릿 과자 기본관세율 20%를 16%로 인하 
 • 1990.5월 Bill Archer 미국 하원의원 등은 현행 16% 초콜릿 관세율을 1990.7.1.부터 7% 수준으로 인하 요청
  - 5개년 관세계획에 따라 초콜릿 관세율은 1993년 8%까지 인하 예정임을 설명

빌 아처

빌 브래들리

Bronker

조지프 무어 딕슨

패트릭 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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