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92] Shannon, Gerald E. 주제네바 캐나다 대사 방한, 1990.11.10-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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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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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rald Shannon 주제네바 캐나다대사가 양국간 통상협력 및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협의를 위해 1990.11.10.~14. 방한함.
    
    1. 방한 목적
     • UR 관련 시장접근분야 협의
     • 한・캐나다 간 통상증진방안, Candu 원자로 2호기 문제 협의
    
    2. 주요 일정
     • 상공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외무부차관, 재무부차관, 경제기획원차관, 특허청장, 무역협회장 면담
     • 외무부차관・주한 캐나다대사 주최 만찬 
    
    3. 주요 협의내용
     • UR 협상
      - 캐나다 측은 한국이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캐나다 측 관심분야 중 시장접근 개선이 미흡하다면서 양국간 균형있는 시장접근 개선 요구 
      - 한국 측은 관세협상 목표33%이하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1994년까지 자발적 관세인하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접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국간 시장접근 개선에 있어서의 균형유지 제안에 원칙적으로 지지
     • 한・캐나다 간 경제현안
      - 캐나다 측은 한국의 대미국・캐나다 간 차별적 관행 시정 촉구
      - 한국 측은 농산물 차별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에 캐나다 측 관심사항을 전달하기로 하고 외국은행 복수지점 설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허가하고 있으며 캐나다 은행의 기준 미달이 문제라고 답변
     • 양자문제 관련 캐나다 측 요청
      - 캐나다의 관세철폐 제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 농산물분야에 대한 한국의 적극 배려, 사료용 보리 수입금지 해제, 미국산 옥수수와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대한 차별관세 시정 등
      - 한국 측은 이미 한국의 제안에 수용된 사항도 있으며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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