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Denis, Germain A. 캐나다 외무무역부 다자무역협상담당 차관보 방한, 1990.5.14-15

[58391] Denis, Germain A. 캐나다 외무무역부 다자무역협상담당 차관보 방한, 1990.5.14-15

Denis, Germain A. 캐나다 외무무역부 다자무역협상담당 차관보 방한, 1990.5.14-15

denis,germaina.캐나다외무무역부다자무역협상담당차관보방한,1990.5.14-15

31229

1990

1990

통상기구과

765.422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2020-0123

12

0001-0071

2021

Germain Denis 캐나다 외무무역부 다자무역협상담당 차관보가 1990.5.14.~15. 방한함.

1. 방한 개요
 • 아태지역 주요교역 상대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순회 협의 일환
 • 한국 정부 관계자와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 협의

2. 주요일정
 • 재무부 관세국장･상공부 제1차관보･외무부 통상국장･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면담
 • 특허청장 주최 오찬 

3. 방한 결과
 • 협의주제
  - UR 일반, 분쟁해결, WTO세계무역기구
 • 외무부 통상국장 면담 시 협의내용
  - 농산물: 캐나다 측은 농수산물의 대한국 수출에 관심이 많고 시장접근에 있어 미국과 동등한 기회 부여 희망. 한국 측은 비교역적 정책수행상 최소한 자급 유지 필요 강조 
  - 관세, 비관세: 캐나다 측은 장벽완화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에 관심 경주. 한국 측은 1990.4월 제출한 양허계획이 33% 관세인하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나 구속력 수준은 20%에서 70%로 확대
  - 섬유: 캐나다 측은 MFA다자간섬유협정 철폐문제에 있어서 섬유수출 개도국이 합리적 과도조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국의 영향력 행사 기대
  - 세이프가드: 한국 측은 세이프가드에서 MFN최혜국대우 원칙 준수 필요성 언급. 캐나다 측은 동감을 표시하면서도 세이프가드 범위 밖의 Grey Area 방지 문제 제기
  - 분쟁해결: 캐나다 측은 분쟁해결절차의 단일화 등 새로운 방안을 제안. 한국 측은 캐나다 제안은 훌륭하나 상소기구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경우 지나친 사법화 가능성 우려
  - WTO: 캐나다 측은 Crosbie 통상장관의 WTO 제의 취지가 무역분쟁해결의 향상 필요성에 있다고 언급. 한국 측은 무역기구 창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진행 중인 UR 협상에 지장 초래는 곤란

존 크로스비

세계무역기구(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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