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0. 전4권 V.3 1990.6월

[58379]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0. 전4권 V.3 1990.6월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0. 전4권 V.3 1990.6월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동향,1990.전4권v.31990.6월

31213

1990

1990

통상1과

765.32

호주

체코

독일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대한민국

폴란드

2020-0122

10

0001-0228

2021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고위회의가 1990.6.6.~7.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참가국: 17개 COCOM 회원국아이슬란드를 제외한 NATO 회원국 및 일본, 호주
 • 협의사항: 동구권의 개혁, 민주화에 따른 대공산권 수출규제 완화 문제

2. 회의 결과규제완화 내용
 • 규제 품목의 대폭 축소 
  - 현행 116개 품목 중 1/3 축소
  - 1990.7.1.부터 진공펌프, 전기로 등 30개 품목을 삭제하고 수출의 자유화
  - 8.15.까지 8개 품목 추가 삭제
 • 규제 수준의 완화
  - 1990.2월 COCOM 실무회의 시 합의한 통신, 공작기계, 컴퓨터 3개분야의 16품목에 대해 성능에 따라 규제 해제 또는 완화
 • 일부 동구국가에 대한 우대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구국가에 대해서는 개혁 추진정도 및 재수출 방지장치 실시를 고려하여 호의적 배려
 • 동독에 대한 특별 조치
  - 1990.7.1. 동･서독 화폐･경제 통합과 동시에 동독에 대한 규제품목을 대폭 삭감하여 16개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
 • 특별 포괄수출 허가제도 확대 검토
  - 개별적으로 회원국 간 실시중인 특별 포괄수출 허가제도를 한국을 포함한 COCOM 협력국에도 확대 적용하는 문제를 추후 검토하기로 합의

3. 평가
 • 최근 동･서독 관계의 근본적 변화 정세를 수용한 COCOM제도의 개편으로 향후 대동구 수출증가 전망
 • 코어 리스트 작성 시 각 COCOM 회원국은 자국의 경쟁력 보유품목의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

파리 (프랑스)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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