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0. 전4권 V.2 미국, 일본 COCOM 관계자 방한

[58378]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0. 전4권 V.2 미국, 일본 COCOM 관계자 방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0. 전4권 V.2 미국, 일본 COCOM 관계자 방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동향,1990.전4권v.2미국,일본cocom관계자방한

31212

1990

1990

통상1과

765.32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0-0122

9

0001-0109

2021

1990년 중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관련 동향임.

1. 미국 COCOM 자문위원단 방한1990.2.20.~23.
 • 방문단 명단
  - 단장: Dr. Ronald Schmitt 물리학 박사
  - 단원: Mr. Goodman 애리조나대학 교수 등 4명
 • 방한 경위 및 목적
  -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각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현황 파악을 위한 아시아지역 국가 순방의 일환
  -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및 이행현황 관련 의견교환 희망
  - 1988년 미국 종합통상법에 의거,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종합적 연구결과를 미국 의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 파악
 • 주요 일정
  -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오찬 
  - 상공부 상역국장, 과학기술처 기술정책개발실장 면담
 • 방한 시 협의사항
  - COCOM 비회원국인 한국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 미국이 COCOM 내부의 변화 동향을 신속히 한국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

2. 한･일본 COCOM 관련 협의
 • 스니모토 일본 외무성 경제안전보장실장은 1990.2.27. 방한하여 외무부 통상1과장과 면담함.
 • 주요 협의내용
  - 양국 전략물자 수출규제제도에 관한 의견교환
  - 1990.2.14.~15. 파리 개최 COCOM 실무회의 결과 논의
  - 소련, 동구권 개혁 이후 소련 위협에 대한 일본 정부의 평가
  -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일본 외무성 역할 강화

파리 (프랑스)

Dr. Ronald Schmitt

스니모토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일본 외무성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1990)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