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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0. 전4권 V.1 1990.1-5월

[58377]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0. 전4권 V.1 1990.1-5월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0. 전4권 V.1 1990.1-5월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동향,1990.전4권v.11990.1-5월

31211

1990

1990

통상1과

765.32

호주

체코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폴란드

러시아

미국

2020-0122

8

0001-0232

2021

1990.1~5월 중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관련 동향임.

1. 미국 대공산권 수출 규제완화 방침 결정
 • 1990.1.22. 미 국가안보회의는 고성능 컴퓨터, 통신장비. 기계 공구 등에 대한 대동구 수출규제 완화 결정을 함.
  - 미국은 동 완화 방침을 1990.2.14.~15.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COCOM 실무회의에 제안 예정

2. COCOM 실무회의1990.2.14.~15., 파리
 • 참가국: 17개 COCOM 회원국아이슬란드를 제외한 NATO 회원국 및 일본, 호주
 • 회의 목적: 소련의 개방정책 및 동구권의 민주화 추세에 따른 대동구권 COCOM제도 완화문제 검토
 • 합의사항
  -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 심사기간 단축12주→8주
  - 동구 경제개혁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공작기계, 통신장비 등 3개 분야의 대동구권 수출통제 완화 방침 결정
 • 협의사항
  - 미국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일부 국가들이 대소련 유출방지를 마련할 경우 이들에 대한 특별대우 적용을 제안하고 독일구 서독 등 유럽 국가들은 소련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게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
  - 일본 등 일부국가는 동구권 국가들에게 대중국 우대조치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보다 보수적 입장을 견지

파리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OCOM 실무회의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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