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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상장관회의. Puerto Vallarta멕시코, 1990.4.18-20

[58375] 세계통상장관회의. Puerto Vallarta멕시코, 1990.4.18-20

세계통상장관회의. Puerto Vallarta멕시코, 1990.4.18-20

세계통상장관회의.puertovallarta멕시코,1990.4.18-20

31209

1990

1990

통상기구과

765.32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스웨덴

미국

우루과이

2020-0122

6

0001-0278

2021

정부는 1990.4.18.~20. 멕시코 푸에르토바야르타시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통상장관회의UR우루과이라운드 비공식 각료회의에 박필수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28개국,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EC구주공동체 집행위 및 이사회

2. 회의 성격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전상황 점검 및 성공적 타결방안 모색을 위한 주요국 각료급 비공식 회의

3. 토의 의제 및 주제 발표자
 • 시장접근: 섬유인도네시아, 농산물호주
 • GATT 규칙 강화우루과이: 세이프가드, 보조금 침 상계관세
 • 신분야스웨덴: TRIPS, 서비스

4. 참석 결과
 • 토의 내용
  - UR 협상 15개 분야를 시장접근 개선, GATT 규율 강화, 신분야로 대별하여 논의
  - UR 협상 결과 이행을 위한 WTO세계통상기구 창설 문제 최초 논의
 • 한국대표단의 활동
  - 농산물, 섬유, 반덤핑협정, 원산지규정, 관세, 지재권, 서비스에 대한 한국 기본입장 표명
  -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를 면담, 미국의 슈퍼 301조 자제 촉구
  - 일본 외상, 캐나다 무역부장관, 멕시코 상공부장관 면담
 • 비공식 각료회의 평가
  - UR 협상의 시한내 성공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 재확인
  - 농산물분야의 미국과 EC구주공동체 간, 섬유분야의 선진･개도국 간 입장차이 현저

5. 참석 자료
 • UR 관련 세계통상장관회의 자료1990.3월 주제네바대표부 작성
  - 각 분야별 협상현황, 주요국 입장, 한국의 대응방안 분석자료
 • UR협상에서 외무부 담당분야에 대한 분석자료
  - GATT 조문, GATT 기능, 분쟁해결절차, MTN협정, 동결Standstill/철폐Rollback 감시기구

푸에르토바야르타

칼라 앤더슨 힐스

박필수

미국 무역대표부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제9차 세계통상장관회의UR우루과이라운드 비공식 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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