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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상산업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1990

[58374] 한.미국 통상산업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1990

한.미국 통상산업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1990

한.미국통상산업협력공동위원회설치추진,1990

31208

1990

1990

통상1과

765.311

대한민국

미국

2020-0122

5

0001-0052

2021

1990년 중 한･미국 간 통상산업협력 공동위원회JCCC, Joint Committee on Commercial Cooperation 설치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0.2.12.~13.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3차 한･미국 통상장관회담에서 구성 원칙에 합의
 • 1990.4월 상공부는 미국 상무부 측에 상공부 안을 제시하여 협의
 • 1990.6.4. 미 상무부는 미국 측 수정안 제시

2.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한국 상공부장관 및 미국 상무장관이 공동위원장
 • 기능
  - 무역 및 투자협력 기회 개발
  - 상호 이익이 되는 개발사업 관련 정보교환
  - 기타 양국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적절한 조치 시행

3. 문제점
 • 한･미국 연례 통상장관회담 기능과 중복
 • 한･미국 경제협의회 기능과 중복
 • 관련 부처 소관업무와 중복상공부 측 초안

4. 외무부 검토의견
 • 한국 상공부와 미국 상무부 간의 소관업무 협의를 위한 상설협의체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이의 없으나, 명칭, 기능 및 소관분야 조정 필요
  - 영문 명칭은 ‘한･미국 상업협력 공동위원회’이나 상공부 측은 ‘한･미국 통상산업협력 공동위원회’로 지칭
 • 관련 부처 간 협의 필요

컬럼비아구

상공부

미국 상무부

한·미국간통상산업협력공동위원회(JCCC)

제13차 한·미국 통상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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