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90.4.17-18. 전3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58370]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90.4.17-18. 전3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90.4.17-18. 전3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한.미국무역실무회의.서울,1990.4.17-18.전3권v.2결과보고및후속조치

31203

1990

1990

통상1과

765.311

대한민국

미국

2020-0121

11

0001-0247

2021

1990.4.17.∼18.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국 간의 무역실무회의 결과와 동 회의 개최 평가 및 의의, 후속조치 등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결과
 • 합의사항 이행 점검
  - 미국 측, 담배, 포도주, 국산화, 투자 등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족 표명
  - 한국 측, 수입담배의 불법광고 행위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 촉구
 • 정부조달 문제 
  - 한국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의 가입절차를 취하고, 미국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않기로 양해
 •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 미국은 무역왜곡 가능성에 우려 표명
  - 한국은 국제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한시적 경기부양책이며 수입자유화 정책은 지속 추진 강조
 • 검역 및 식품 위생
  - 미국은 한국산 배의 대미 수출문제는 양국 전문가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분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약속
 • 서비스 시장 개방
  - 한국은 보험중개업 개방, 국산영화 스크린쿼터 철폐 등 불가입장 표명

2. 평가 및 의의
 • 1990.3월 소고기 협상 타결 이후 한･미국 양국간 원만한 통상관계 재확인
  - 검역･식품위생 등 기술적 문제가 통상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호협의 채널 마련
 •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등 관련,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미국의 이해 제고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다자차원에서의 양국간 협력 재확인

3. 후속 조치
 • 한국의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시행 관련 미국의 문의사항 답변 조치 필요
 • 정부조달 관련, 한국은 1990.6월까지 offer list를 GATT에 제출할 것이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추진을 확인하는 한국 수석대표 명의의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
 • 통신장비 관세율 인하 조치의 조속 시행
 • 한국산 배와 사과의 대미 수출 관련 자료제공, 미국 농산물 수입 관련 조치, 검역 및 식품위생 전문가 협의회 설치 등 조치
 • 화장품 수입절차 간소화 문제 관련 조치
 • 대형냉장고 표준관련 각국 사례조사

세계무역기구(WTO)

한·미국 간의 무역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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