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69]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90.4.17-18. 전3권 V.1 사전준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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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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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무역실무회의가 1990.4.17.~1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아태담당부대표보 
    
    2. 합의된 의제
     • 담배, 포도주, 국산화, 농산물분야 등 합의사항 이행문제 
     • 식물검역, 식품위생, 전기용품 등 표준문제
     • 보험, 전기통신 자문업, 투자자유화, 영화 스크린쿼터, 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문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 문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협력 문제
     • 기타 긴급관세조치, 수입자유화 정책, 경제활성화 대책 등
    
    3. 기본 훈령
     • 한・미국 정부간 대화를 통해 슈퍼 301조 합의, 소고기 협상타결 등 양국 통상현안 대부분 타결
      -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양측 현실이 반영된 균형있게 반영된 통상현안 해결 노력
     •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전달 및 UR 타결 협력 강조 
     • 식물검역, 식품위생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는 별도의 전문가 기구에서 협의 제안 청취
     • 무역실무위는 통상현안 타결과 미국시장 확충을 위한 통상협력 창구로 활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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