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무역회담, 제22차. 동경, 1990.1.29-30. 전2권 V.1 기본문서

[58366] 한.일본 무역회담, 제22차. 동경, 1990.1.29-30. 전2권 V.1 기본문서

한.일본 무역회담, 제22차. 동경, 1990.1.29-30. 전2권 V.1 기본문서

한.일본무역회담,제22차.동경,1990.1.29-30.전2권v.1기본문서

31197

1989

1990

통상2과

765.311

일본

대한민국

2020-0121

5

0001-0282

2021

제22차 한･일 무역회담이 1990.1.29.~30.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다니노 사쿠다로 외무성 아주국장 

2. 의제
 • 국제경제면에서의 양국간 협력
 • 한･일본 양국간 경제･통상문제
  - 무역 관계, 산업･기술협력 관계, 건설협력, 지적재산권

3. 회의 결과 양측 주요 제기사항
 • 한국 측
  - 연 40억 달러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대일 수출 촉진활동과 일본의 적극적인 대한 수입확대 촉구
  - 관세인하 요청: 85개 품목
  - 특혜관세 수혜폭 확대 요청: 14개 품목
  -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자 회의 개최 요청
  - 한국 건설업체의 대일 건설 진출방안 및 건설인력 일본진출 문제 제기
 • 일본 측
  - 수입선 다변화제도 등 한국의 수입제도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위반 거론 철폐 요구
  - 한･일본 해운의 불공평 운송 해소
  -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과의 동등 대우 요청 및 협의 개최
 • 상호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중요성 재확인

토-쿄-

도쿄

선준영

다니노 사쿠다로

세계무역기구(WTO)

제22차 한·일 무역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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