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주류 및 위조상표 실무회의. 서울, 1990.5.30-6.1

[58365] 한.EC구주공동체 주류 및 위조상표 실무회의. 서울, 1990.5.30-6.1

한.EC구주공동체 주류 및 위조상표 실무회의. 서울, 1990.5.30-6.1

한.ec구주공동체주류및위조상표실무회의.서울,1990.5.30-6.1

31196

1990

1990

통상2과

765.311

대한민국

미국

2020-0121

4

0001-0106

2021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주류 및 위조상표 실무회의가 1990.5.30.~6.1. 서울에서 개최됨.

1. 한･EC 주류 관련 실무회의1990.5.30.~31.
 • 대표단대표
  - EC 측: 한국과장 
  - 한국 측: 재무부 외자정책과장 
 • 회의 목적: 주류관련 기술적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의견교환
 • 주요 협의내용
  - 조세체제의 변경 문제, 관세 인하, 수입주류에 대한 동일한 관세부과 요구, 주류 분류상의 개선, 위스키에 대한 제세부과 문제, 수입주류에 대한 과표산정 시 차별대우 문제
  - 한･미국 간 포도주 협상 결과의 동등대우 요구, 리큐어 수입개방, 방위세 폐지, 가짜 위스키 단속

2. 한･EC 위조상품 실무회의1990.5.31.~6.1.
 • 대표단대표
  - EC 측: 한국과장 
  - 한국 측: 상공부 구주통상과장 
 • 토의 결과
  - 위조상품에 대해 국경조치, 형사 제재, 민사 제재, 경찰의 직권 조사･제재 조치 등 의견교환

서울특별시

유럽연합(EU)

한·EC 위조상품 실무회의

한·EC 주류 관련 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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