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쇠고기 패널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관련 한.호주, 한.뉴질랜드 협상, 1989-90

[58362] GATT 쇠고기 패널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관련 한.호주, 한.뉴질랜드 협상, 1989-90

GATT 쇠고기 패널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관련 한.호주, 한.뉴질랜드 협상, 1989-90

gatt쇠고기패널보고서권고사항이행관련한.호주,한.뉴질랜드협상,1989-90

31190

1989

1990

통상기구과

765.311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

뉴질랜드

2020-0120

14

0001-0168

2021

1989.11.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고기 패널보고서 채택에 따른 한･호주, 한･뉴질랜드 및 한･캐나다 소고기 개방협상 관련 내용임.

1. 제1차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소고기 협상
 • 협상일정: 1989.12.18.~19. 뉴질랜드웰링턴, 12.21.~22. 호주캔버라
 • 수석대표
  - 한국 측: 신구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호주 측: Darren Gribble 외교무역부 아주국장, 
  - 뉴질랜드 측: Dick Nottage 외무부 경제수석차관보 
 • 소고기 수입자유화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 현 단계에서 소고기 수입자유화는 고려할 수 없으며, 연도별 쿼터증량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2. 제2차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소고기 협상서울
 • 협상일정: 1990.2.20. 호주, 2.23. 뉴질랜드
 • 수석대표
  - 한국 측: 신구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협상 결과
  - 자유화일정 관련. 한국 측은 현 단계에서 일정 제시 곤란 입장 고수, 호주 및 뉴질랜드는 대략적 자유화일정만이라도 제시 희망
  - 쿼터증량 관련, 한국은 기본쿼터 5만 톤을 기초로 1990년 53,600톤 제시, 호주는 1990년도 7만 톤에 매년 2~3만 톤 증량 희망, 뉴질랜드는 약 10만 톤 희망

3.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소고기 협상 타결
 • 1990.4.25. 한･호주 소고기 협상 타결, 5.31. 합의문 최종 서명캔버라
 • 1990.6.26. 제3차 한･뉴질랜드 소고기 협상 타결, 7.10. 합의문 최종 서명웰링턴

4. 한･캐나다 소고기 협상
 • 1989.12.22.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소고기 양자협상 희망 통보
 • 1990.1.15. 외무부는 주한 캐나다대사관 측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형식의 양자협상을 캐나다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당사국과 개최하기는 어려우며 외교경로를 통해 이행문제를 협의하기를 희망함을 전달

웰링턴

캔버라

서울특별시

Darren Gribble

신구범

세계무역기구(WTO)

농림축산식품부

호주 외교무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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