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세관협력 회의, 제5차. Washington D.C., 1989.9.6-8

[58360] 한.미국 세관협력 회의, 제5차. Washington D.C., 1989.9.6-8

한.미국 세관협력 회의, 제5차. Washington D.C., 1989.9.6-8

한.미국세관협력회의,제5차.washingtond.c.,1989.9.6-8

31188

1989

1990

통상1과

765.31

대한민국

미국

2020-0120

12

0001-0105

2021

제5차 한･미국 세관협력 회의가 1989.9.6.~8.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재형 관세청장
 • 미국 측: Michael H. Lane 관세청장

2. 회의 의제
 • 무역통계의 교환
 • 관세법의 통일된 적용, 해석문제
 • 양국 세관에 대한 통관 애로사항을 상호해결하기 위한 협의
 •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개선 및 변경내용
 • 부정무역 방지
 • 마약밀수 방지

3. 정부 훈령
 • 관세행정 분야에 있어 양국간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도록 노력할 것
 • 방문국 관세청 뿐만아니라 방문국 지역세관과의 협력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

4. 의제 토의 및 합의사항
 • 무역통계의 교환
  - 통계 차이로 인한 한･미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현재 한국이 유엔에만 제공하고 있는 마그네틱 테이프를 교환하고 양국의 통계차이 및 원인을 비교 검토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함.
 • 관세법 적용 및 해석상의 통일문제
  - 한국 측은 기계부품에 적용되는 세율과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한국의 제도를 상세히 설명
 •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 미국 측은 한국의 통관관리 전산화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하기로 함.
 • 품목분류에 관한 정보교환
  - 양국의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 수입업자와 세관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국세관 협력차원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함1차적으로 세관과 수입업자가 협의. 

5. 한국 대표단 여타 활동
 • LA 및 뉴욕 진출 무역상사 및 현지 교포 무역계와 간담회 개최
 • 미국 통상절차 전산화 시찰, 세관 컴퓨터센터를 방문하여 ACS통상절차 자동화제도 및 TECS수사정보교환제도의 개발･운영에 대한 경험을 청취함.

New York City

Los Angeles

컬럼비아구

홍재형

마이클 H. 레인

제5차 한·미국 세관협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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