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58] 한.스웨덴 통상장관 회담, 제1차. 서울, 1990.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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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 통상장관 회담, 제1차. 서울, 19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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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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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한・스웨덴 통상장관회담이 1990.8.9. 서울에서 개최됨.
    
    1. 스웨덴 대외무역장관 방한 
     • 목적: 박필수 상공부장관 초청으로 제1차 한・스웨덴 통상장관회담 참석
     • 주요 일정
      - 상공부장관. 과기처장관, 동자부장관 및 체신부장관 면담
      - 옥포 대우조선 및 판문점 시찰
    
    2. 한・스웨덴 통상장관회담 결과
     • 스웨덴 측 발언 요지
      - 수입자유화: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 지속 희망, 한국의 까다로운 수입절차로 대한국 수출 곤란, 사치품 수입억제 움직임 등 수입품에 대한 차별대우 없도록 희망
      - 경제협력: 한국 시장에 관심 크며, 기술연수계획 등 기술이전에 적극적 입장
      - UR우루과이라운드: 최근까지의 협상결과는 실망적특히 관세분야, 스웨덴, 한국 등 작은 국가들은 UR에서 실패할 경우 큰 타격 예상,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입장 지지를 희망, 이는 한국에도 큰 도움 될 것
      - 기타기업인 제기: 대한국 투자기업의 국내 금융확보 어려움, Volvo 등 자동차의 수입절차 및 판매상 차별 폐지 요망
     • 한국 측 발언 요지
      - 수입자유화: 사치품 수입억제 움직임은 민간차원의 근검・절약운동으로 정부의 개입은 없음. 사치품은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 미만으로 규모도 적어 정부가 개입하여 수입 규제할 실익이 없으며, 정부의 수입규제는 오해임. 정부는 자본시장, 서비스시장 개방 및 수입자유화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
      - UR: 한국도 선진,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UR에 적극 참여 중. 최근 싱가포르 APEC아태경제협력체회담에서도 참가국의 UR 적극 참여 및 아세안을 포함한 기타 개도국에 대한 적극 참여 촉구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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