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 섬유쿼터 운영, 1990

[58356] 한.미국 간 섬유쿼터 운영, 1990

한.미국 간 섬유쿼터 운영, 1990

한.미국간섬유쿼터운영,1990

31182

1990

1990

통상1과

765.2

대한민국

튀르키예

미국

2020-0120

6

0001-0292

2021

1990년 중 한･미국 간의 섬유쿼터 운영 관련 내용임. 

1. 1990년 대미 섬유수출 쿼터 확정 발표
 • 미 상무부는 1990.1.19. 한･미국 섬유협상1989.12월에 따른 한국의 1990년 대미 섬유수출 쿼터 확정 발표

2. 섬유쿼터 초과분 공제 면제 방지 및 수입통계 정정 요청 
 • 외무부는 1990.5.29. 미국 측이 1989년도 쿼터 품목 중 일부 쿼터 초과분을 1990년도 쿼터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나, 검토 결과 미국 측의 한･미국 섬유협상 합의사항 불이행 등으로 양국통계 간에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0년도 쿼터 삭감이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 외무부는 7.20. 미국 측의 통계착오 등으로 인해 일부 품목에 대한 1990년도 쿼터량이 부당 삭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삭감분이 정정될 수 있도록 적의조치 지시

3. Play Tent에 대한 신규 쿼터 규제
 • 외무부는 1990.9.10. Play Tent가 종전과 같이 비쿼터 품목으로 운영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지시 

4. 미소진 대미 섬유쿼터 대터키 할애 문제
 • Sorini USTR미국무역대표부 섬유협상 대표는 1990.9.17. 상공부 통상협력관 방미 시 한국의 미소진 대미 섬유쿼터를 터키에 할애 요청
  - Brady 미 재무부장관은 9.25. 워싱턴 개최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기간 중 한국 재무부장관에게, 또한 10.11. 재무부 Dallara 차관보는 페르시아만 주변국 지원을 위한 한･미국 간 협의 시 권병현 외무부 본부대사에게 같은 요청을 함.
 • 외무부는 10.18. 상기 미국 측 요청 관련, 상공부 및 섬유업계는 쿼터 미소진 품목일지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수출호조 가능한바, 쿼터 부족으로 수출을 못하는 경우 발생 우려 등으로 쿼터 할애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컬럼비아구

권병현

니콜라스 F. 브래디

Sorini

미국 무역대표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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