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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동향, 1990. 전3권 V.3 USTR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58353]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동향, 1990. 전3권 V.3 USTR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동향, 1990. 전3권 V.3 USTR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무역통상법super301조관련동향,1990.전3권v.3ustr의국별무역장벽보고서

31179

1990

1990

통상1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0-0120

3

0001-0163

2021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한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내용임. 

1. 외무부는 1990.4월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1990.3.30. 의회 제출 중 한국 관련 내용과 평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 한국관계 요지
  - 1989.5월 슈퍼 301조 합의사항 이행, 지적재산권 및 통신분야 진전사항 평가
  - 한국의 무역장벽으로서 고관세, 농산물 수입제한 및 식물검역 3개 분야를 주로 거론
  - 조선 수출보조금 및 석탄 생산보조금도 거론
 • 평가 및 대책
  - 1989년도 보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
  - 1989.5월 슈퍼 301조 합의 이후 양국간 통상현안 문제의 대부분 타결 반영, 1989년 중 대미국 무역흑자 대폭 감소
  - 한국 무역장벽으로 거론된 사항은 불공정 무역관행은 아님.
  - 관세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및 현재 진행 중인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논의될 문제이고, 농산물 수입 자유화 문제는 1989.10월 BOP국제수지 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으로 해결될 사안이며, 식물검역은 GATT 규정제20조에 의거하여 각국이 실시 중임.
  - 미국이 슈퍼 301조에 의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 전무
  - 한국 측은 1989년도 대미국 협조사항을 거론하면서 금년도 슈퍼 301조 협상에 불응 자세를 기 표명한 바 있음.

2. 경제기획원은 1990.4.9. 미국 USTR의 1990년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관련 사항에 대한 현황 및 한국 측 입장을 정리한 ’1990 무역장벽보고서 검토’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미국 무역대표부

세계무역기구(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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