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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동향, 1990. 전3권 V.2 미국 업계 청원내용 검토

[58352]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동향, 1990. 전3권 V.2 미국 업계 청원내용 검토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동향, 1990. 전3권 V.2 미국 업계 청원내용 검토

미국무역통상법super301조관련동향,1990.전3권v.2미국업계청원내용검토

31178

1990

1990

통상1과

765.2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일본

대한민국

대만

미국

2020-0120

2

0001-0249

2021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한 미국업계 청원내용을 검토함.

1. 미국업계의 301조 관련 의견서 제출에 대한 대책회의1990.2.28., 경제기획원 주재
 • 회의 결과
  - 미국업계 의견서에 대한 정부차원의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으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소관부처별로 동 내용의 사실여부, 현황, 입장 등을 정리하여 1990.3.9.까지 경제기획원에서 취합하기로 함.
  - 미국 측의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초안 작성 후, 내용 확인을 요청해올 경우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대응입장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대응방안은 추후 재협의하기로 함.
 • 경제기획원은 동 건과 관련하여 향후 농산물 추가개방, 관세인하, 검역･식품위생기준 개선 등이 금년도 주요 문제로 대두할 전망으로 분석함.
 • 대책
  -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관세인하계획, BOP국제수지 졸업에 따른 개방일정 추진
  - 검역･위생식품안전문제와 관련하여 1.17. 경제장관회의 시 결정사항인 양국 실무자 간 기술적 협의 창구한･미국 검역 실무회의를 조속히 설치

2. 외무부는 1990.3.16.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 운용 동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함.
 • 각계 의견제출 현황
  - 총 39건 중 한국관계 언급 업체 및 단체 21건
 ･ 식품위생 기준 및 고관세 등 농･임산물 관련 17건, 공산품 3건, 일반의견 1건
  - 일본 15건, EC구주공동체 10건, 인도 8건, 대만구 중화민국 7건, 브라질 7건, 캐나다 4건 등
 • NTE 보고서 초안비공개 내용
  - 상기 각계 의견을 수입제한, 표준, 정부구매, 보조금,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로 작성한 결과, 일본-캐나다-한국브라질, 인도와 비슷한 수준 순으로 장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한국의 1989년도 분야별 진전사항 긍정적 기술
 • 평가 및 대책
  - 한국에 대한 의견 숫자는 많으나, 분야별로는 농･임산물 고관세, 식품위생 기준 문제 및 수입제한 문제가 주종이며, 이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BOP 협의결과 이행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
  - USTR미국무역대표부 측도 금년도 미국 내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관심 약화 언급
  - 전반적인 한･미국 통상관계로 보아 미국 측이 금년도 슈퍼 301조 관련 협상을 제기하여 올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협상을 제기해 오는 경우 수락 불가 입장 견지

미국 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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