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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동향, 1990. 전3권 V.1 불공정 무역관행 미국 업계의견서

[58351]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동향, 1990. 전3권 V.1 불공정 무역관행 미국 업계의견서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동향, 1990. 전3권 V.1 불공정 무역관행 미국 업계의견서

미국무역통상법super301조관련동향,1990.전3권v.1불공정무역관행미국업계의견서

31177

1990

1990

통상1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0-0120

1

0001-0342

2021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한 동향 중 불공정 무역관행 미국업계 의견서 내용임.

1. 슈퍼 301조 개관 및 적용동향1990.1월, 통상1과
 • 슈퍼 301조 개요 및 특징
  - USTR미국무역대표부로 하여금 포괄적인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도록 규정1989~90년 한시법
  - 종래의 미 통상법 301조는 특정품목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으나, 슈퍼 301조는 해당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전체를 대상으로 함.
 • 한국 교섭현황
  - 1985년 이래 미국업계 청원 또는 USTR의 자체조사에 의한 슈퍼 301조 발동에 따라 한국 내 시장개방과 관련한 각 분야별 협상 전개
  - 한국은 외교･안보상의 한･미국 우호관계 중요성, 한국의 통상 전반에 있어서 미국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 분야에서 보복조치 발동 이전에 합의
 ･ 대한국 보복조치 사례는 없으며, 현재 소고기가 슈퍼 301조 계류 중
  - 기 타결사항: 영화, 보험, 지적재산권, 담배, 포도주
  - 현안사항: 소고기, 통신, 지적재산권, 조선

2. 스페셜 301조 업계 의견서 송부주미국대사관 보고
 • 스페셜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위한 업계 의견서 6건 송부1990.2.17.
 • 스페셜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위한 업계 의견서 추가 접수분 7건 송부3.2.

미국 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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