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50] 미국산 pecan 수입 규제,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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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pecan 수입 규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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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미국산 피칸 수입규제 관련 사항임.
    
    1. 미국산 피칸 수입금지 문제
     • 농수산부는 미국산 피칸 및 딸기가 한국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상 코드린 나방의 숙주라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함.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0.2.9. 피칸과 딸기가 호두과 및 장미과에 속하나 모든 호두과 및 장미과 식물이 코드린 나방의 숙주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수입금지 문제해결을 희망
      -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은 2.9.자 주미국대사 앞 서한으로 피칸 수입금지 문제해결 촉구
      - 미국 피칸 수출업자들은 7.11. 주미국대사관에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에 미국산 피칸 수출에 문제가 없음을 들어 해결을 주장 
    
    2. 한국 정부의 입장 및 조치 사항
     • 검역당국은 피칸 통관불허에 대한 미국 측 관심 증대를 감안, 식물방역법상 코드린 나방의 기주범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및 이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기로 함.
      - 국내외 전문기관 의견 및 자체 검토결과를 취합하여 피칸 및 딸기의 코드린 나방 기주 취급여부 결정 
     • 농수산부는 1990.10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상의 코드린 나방 기주식물 리스트에서 미국산 피칸 및 딸기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수입금지대상에서 제외 관계규정 개정절차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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