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세관분야협력 일반, 1989-90

[58349] 한.미국 세관분야협력 일반, 1989-90

한.미국 세관분야협력 일반, 1989-90

한.미국세관분야협력일반,1989-90

31175

1989

1990

통상1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0-0119

9

0001-0307

2021

1989~90년 중 미국산 육류가공품, 초콜릿 통관 지연 등 한･미국 간 세관분야 협력 관련 내용임.

1. 미국산 육류가공품 통관 지연
 • South Dakota 출신 Thomas Daschle 상원의원 측은 1990.5.2. 동 주 소재 John Morrel & Co.가 한국에 수출한 육류가공품meat franks의 통관 지연 사유를 문의함.
 • 국내 수입업자한미교역에게 확인 결과 동 상품은 5.9. 통관됨.
  - 3월 말 부산항 도착, 4월 중 수입식품검사 관련 지연보사부, 5.3. 동물검역신청농림수산부, 5.7. 검역증명서 교부농림수산부, 5.9. 통관관세청

2. 미국 현지 통관법인 설립 문제
 • 주미국대사관은 1990.6.1. 한국의 교역량 확대 및 교역상품의 다양화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관업무처리를 위한 세관업무 선진화 방안 건의
  - 세관행정의 전산화 및 수출업체를 위한 전문통관법인Customhouse Brokerage Firm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

3. M&M 초콜릿 통관 지연
 •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는 1990.11.21. 한국세관이 그간 샘플검사를 해오던 미국산 M&M 초콜릿, 레몬 및 자몽에 대해 갑자기 전수검사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수출이 중단되고 있다는 업계의 진정이 있다면서 동 진정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함.
 • 관세청은 미국 측 요청을 감안하여 1990.12.3.부터 초콜릿에 대해 컨테이너 내장통관검사를 승인하도록 조치함.
  - 한편, 관세청은 레몬 및 자몽의 경우에 전수검사 전환은 사실이 아니라고 함.

4. Von Raab 전 관세청장 방한 추진
 • Von Raab 전 관세청장은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1990.8.29.~30. 방한 계획임을 알려오면서 체한 중 정부인사 면담주선 요청함.

5. 기타
 • 미국 세관 통관상의 문제 관련 기업체 명단 등 수록

Busan

Nancy Adams

Nancy Adams

톰 대슐

윌리엄 본 랍

미국 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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